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19조 (직권등록 외의 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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