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41조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순서)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은 면허번호의 순서, 그 밖의 등록은 등록사항의 발생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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