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72조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원인과 등록의 목적이 같으면 같은 신청서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