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81조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는 뜻을 기재한 등본을 그 원본과 함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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