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85조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록원인에 환매의 특약이나 그 밖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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