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배서 <개정 2010.3.31>

제12조 (배서의 요건)

어음법

**①**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③**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白地式)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