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배서 <개정 2010.3.31>

제16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어음법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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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c16f73
2007-05-17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0a40ab
1995-12-06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81cb7e2
1970-01-01 법률: 어음법 (제정) @248d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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