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수 <개정 2010.3.31>

제22조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어음법

**①**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期日)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④**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10-03-31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c16f73
2007-05-17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0a40ab
1995-12-06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81cb7e2
1970-01-01 법률: 어음법 (제정) @248d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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