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제16조 (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어장관리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ㆍ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어장정화ㆍ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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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b7a71e2
2024-01-23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8c075de
2022-12-27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aad6b60
2022-01-11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0bd4315
2020-02-18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446cd4e
2019-08-27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35ecabc
2018-12-31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e2c090f
2017-03-21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9f0c45b
2016-12-27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38ed95f
2014-03-18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2c016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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