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5조 (국고 보조)

어장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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