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4조 (손실보상)

어장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2.12.27>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2.12.27>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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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b7a71e2
2024-01-23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8c075de
2022-12-27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aad6b60
2022-01-11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0bd4315
2020-02-18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446cd4e
2019-08-27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35ecabc
2018-12-31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e2c090f
2017-03-21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9f0c45b
2016-12-27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38ed95f
2014-03-18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2c016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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