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4조의1 (기본계획의 변경 등)

어촌ㆍ어항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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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2f48e5
2021-01-12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f8444a
2020-12-22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52be36d
2020-03-31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42e113f
2020-03-24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e5453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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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ad0a7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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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fcc21d3
2018-12-11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4bf1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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