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7조 (벌칙)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시설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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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cca2af8
2022-12-2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469728
2021-11-3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a0b660
2021-07-2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91413e
2020-03-31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2a96cc
2020-03-24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bcc7da
2020-02-1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49fbd
2018-04-1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8846f7
2017-02-0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e965d0
2016-01-19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c18f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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