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9조 (이행강제금)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후에도 불법상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점용자ㆍ사용자에 대하여 매일 해당 과징금 부과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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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cca2af8
2022-12-2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469728
2021-11-3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a0b660
2021-07-20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91413e
2020-03-31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2a96cc
2020-03-24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bcc7da
2020-02-1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49fbd
2018-04-17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8846f7
2017-02-08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e965d0
2016-01-19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c18f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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