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세출예산의 이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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