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적용 범위)

에너지법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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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fcc76a7
2025-10-0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d37f49a
2025-01-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b2b9a7e
2023-06-13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c96ab55
2022-10-18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41780d6
2021-09-24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5b744bd
2021-04-20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7297fc4
2019-12-31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e3bd14f
2019-08-20 법률: 에너지법 (일부개정) @9b9efef
2018-01-16 법률: 에너지법 (타법개정) @073b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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