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조의3 (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및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4.8.6>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 점검 및 실태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교정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동행하여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그 밖에 냉난방온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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