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a8db54 -
2025-10-0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f9e469d -
2025-05-2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3c38caf -
2024-09-2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7e6a0bb -
2022-10-18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a6b05ed -
2021-09-24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9942c9 -
2019-12-1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2e1acdc -
2018-04-1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019fa00 -
2017-10-3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19fe65f -
2016-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d83289c
현재 조문(제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