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의1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장소에 출입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
2.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지행위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02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d0265f
2025-10-01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d18247c
2025-05-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a089
2024-01-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e36baa
2020-06-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1ac95
2019-1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8a2c01
2016-01-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1faa62
2014-01-21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22acd2
2013-03-23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777a23
2012-0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cdf097

현재 조문(제2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