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51조 (조합의 책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을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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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d0265f
2025-10-01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d18247c
2025-05-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a089
2024-01-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e36baa
2020-06-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1ac95
2019-1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8a2c01
2016-01-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1faa62
2014-01-21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22acd2
2013-03-23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777a23
2012-0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cdf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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