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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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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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