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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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acf6e51
2026-02-1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af2159a
2025-12-02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ca39d02
2025-10-01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8601b1b
2024-02-13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8053b23
2024-01-3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979501
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9d01888
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3a5c5ad
2023-04-18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36eec8b
2021-12-07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6d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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