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34조의3 (명의대여의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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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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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acf6e51
2026-02-1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af2159a
2025-12-02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ca39d02
2025-10-01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8601b1b
2024-02-13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8053b23
2024-01-3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979501
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9d01888
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3a5c5ad
2023-04-18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36eec8b
2021-12-07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6d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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