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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37조 (면허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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