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국토교통부령 제5장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1.4.8>

제93조의13 (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9조의13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1서식의 운송가맹점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2. 신ㆍ구 운임ㆍ요금 대비표(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원가 등 운임ㆍ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9조의1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3조의1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