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제39조 (수수료)

여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1fc72c0
2025-04-08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45ee114
2024-02-13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32b8d92
2023-08-08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fd8fb18
2023-03-28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220207e
2023-03-28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8ae4421
2021-04-20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b67ca74
2021-01-05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0325761
2020-12-22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1ac8bd5
2018-12-24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4455e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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