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10-31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a3dfb
2021-12-28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739ac
2021-10-19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6fd49
2021-04-20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655f6
2020-12-08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d7365
2020-10-20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462d69
2020-02-11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caf53
2019-04-23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f3465
2018-06-12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7128d
2017-07-26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8866e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