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개정 2022.11.15>

제5조 (보조금 등의 지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