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개정 2009.2.6>

제26조 (공탁물의 배당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①** 금융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신용카드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여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소지자(이하 "미상환채권자"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자(이하 "권리실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미상환채권자는 권리실행자에게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 권리실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기간ㆍ방법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권리실행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금액의 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⑥** 권리실행자는 출급한 공탁물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상환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⑦** 제25조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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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811e3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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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3374f5
2020-03-2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b6a14dd
2020-02-0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79f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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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d4a140
2018-02-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f126771
2017-10-3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e8c56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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