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개정 2009.2.6>

제27조의3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

**①**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하려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및 기술기준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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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811e3a7
2025-01-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dab46a2
2023-03-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3374f5
2020-03-2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b6a14dd
2020-02-0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79f1442
2018-12-3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78a9e8d
2018-12-1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a724fbe
2018-04-17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d4a140
2018-02-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f126771
2017-10-3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e8c56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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