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개정 2009.2.6>

제27조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여신전문금융업법

**①**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등에 따른 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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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811e3a7
2025-01-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dab46a2
2023-03-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3374f5
2020-03-2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b6a14dd
2020-02-04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79f1442
2018-12-3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78a9e8d
2018-12-1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a724fbe
2018-04-17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2d4a140
2018-02-2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f126771
2017-10-31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타법개정) @e8c56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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