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42조 (채권의 매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