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19조의14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신기술의 이전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를 사업화하는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사전 검토
2. 신기술의 실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
3.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법적ㆍ회계적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의1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