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44조 (벌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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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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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83f81
2025-01-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689f1
2025-01-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3a6e2
2025-01-2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6ff01
2023-10-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08dea
2021-08-17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6ab81
2021-08-10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68574
2020-06-09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568c0f
2018-04-17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b7a3a
2017-07-26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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