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연안정비사업

제22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연안관리법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 연안정비사업의 추진방향
2. 연안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3. 연안정비사업의 연도별 내용 및 추진계획
4. 연안정비사업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e824b58
2023-05-16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84212fb
2022-12-2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4a1687b
2021-11-30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a6c8df5
2020-03-31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f8d7911
2020-02-18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864ea7b
2020-02-18 법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65661e5
2019-08-2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17a73a2
2019-01-15 법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d863801
2018-04-1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a5c3427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