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감독 등

제50조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염업조합법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1.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사업
2.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3.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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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d46dbb1
2018-12-31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9218476
2014-10-15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780c04f
2014-05-21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85ca8c0
2014-03-18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2d61e1f
2013-03-23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1736f5c
2011-11-22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f3bba86
2009-02-06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4f74a66
2008-12-19 법률: 염업조합법 (일부개정) @93a6557
2008-02-29 법률: 염업조합법 (타법개정) @9007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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