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영상진흥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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