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996호,2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의 지청을 포함한다)에 접수된 영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