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영화

제21조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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