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5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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