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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2조 (직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8, 2022.9.27, 2023.8.8>

1. 영상물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영상물등의 제작ㆍ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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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