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제75조 (위원장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