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95조의1 (벌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