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예비군법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1.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②** 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27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24e254d
2025-03-18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e23053
2022-12-13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a10fee
2022-01-04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9f6d9e1
2021-12-07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4e4888
2021-04-13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503607a
2019-11-26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555d17
2017-07-26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93a3bfe
2016-05-29 법률: 예비군법 (일부개정) @33276ff
2016-05-29 법률: 예비군법 (타법개정) @32467ae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