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개정 2011.12.30>

제6조 (기능)

예산성과금 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0>

1.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算定)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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