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4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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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a49eb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4a15bb2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bd2c876
2023-04-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4f534b
2023-03-2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3f49c
2022-01-1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0050a0
2021-09-24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5a93db7
2020-02-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a7e1975
2019-12-03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0fa7497
2018-10-16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2488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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