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4 (보고 등의 요구)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6.2>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 출석의 경우
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을 요구하는 사유
다.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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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a49eb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4a15bb2
2023-08-08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bd2c876
2023-04-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4f534b
2023-03-21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153f49c
2022-01-18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60050a0
2021-09-24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5a93db7
2020-02-11 법률: 예술인 복지법 (타법개정) @a7e1975
2019-12-03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0fa7497
2018-10-16 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2488d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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