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개정 2014.12.23>

제24조의3 (부담금의 산정기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부담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각 특정물질이 갖는 오존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지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상황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상황
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상황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3-10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cf840
2025-10-01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c8379
2022-10-18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2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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