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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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3dd8
2025-04-01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4550e
2024-01-1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6d978
2023-08-08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2593d
2023-03-21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a78aa
2022-06-10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d9500
2021-01-1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320d
2020-12-2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29a56
2020-06-09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42f8
2020-03-24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1ab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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