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청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제13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취소
2. 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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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3dd8
2025-04-01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4550e
2024-01-1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6d978
2023-08-08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2593d
2023-03-21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a78aa
2022-06-10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d9500
2021-01-1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320d
2020-12-2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29a56
2020-06-09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42f8
2020-03-24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1ab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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